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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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 5.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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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f0510pa(요약본).hwpx
2025f05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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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10564 판결 〔청구이의〕: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5. 1. 24. 선고 2023구합69176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확정 [조세] 광주고법 2025. 1. 23. 선고 2024누11197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상고 [형사] 서울고법 2024. 12. 20. 선고 2024노206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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