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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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4. 10.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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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60410(04.10.결정).hwpx
law260410(04.10.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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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10.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4그834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라) 특별항고기각 [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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