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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12. 24.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1226(12.24.결정).hwpx law251226(12.24.결정).pdf
대법원 2025. 12. 24.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5스724 소송비용액확정 (마) 재항고기각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절차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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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24.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1226(12.24.결정).hwpx
law251226(12.24.결정).pdf

대법원 2025. 12. 24.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5스724 소송비용액확정 (마) 재항고기각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절차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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