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법률가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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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4-10-24 | 첨부파일 | 2014한국법률가대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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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법학원 김용담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오늘 한국법학원 주관으로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실무계와 학계를 아울러 법률가들이 여러 사법 현안과 전망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나 실무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실무나 개별 연구에서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법률가대회가 법률문화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권위 있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1894년 갑오개혁 직후 홍범십사조(洪範十四條)를 제정하고, 1895년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함으로써 근대사법제도를 도입한 지 1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법은 격동하는 민족사와 함께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이 나라에 법치주의 이념을 정착시키기 위한 희생과 노력을 통해 성장 ․ 발전해 왔습니다.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친 눈부신 발전과 법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개혁 등에 힘입어 우리의 법 제도와 법률 문화가 많이 성숙하였고, 법의 지배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정치적 이념에서 출발한 법의 지배는, 모든 사람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발전시켜온 법과 그 집행이 우리의 오랜 전통이나 문화에 기반을 둔 고유한 법의식이나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의 새로운 나아갈 길을 잘 밝히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근대 사법 120년-성찰과 새로운 지향”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법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법률가 여러분! 우리는 사법 수입국의 굴레를 벗어나 사법 수출국의 지위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길은 우리나라 국민만이 다닐 작은 길이 아니라 인종과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국민이 다닐 수 있는 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사법의 현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진지한 성찰을 토대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성찰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익숙해진 환경, 특히 사법서비스의 제공자의 입장을 탈피하여 사법서비스의 수혜자 입장에서 그리고 제3자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급격한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 세계화 추세와 다문화가정의 확대 등으로 기존의 가치관과 제도에 의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시장의 개방, 법조인 양성방식의 변화 등 법조 직역을 둘러싼 변화는 그에 따른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구 상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통일 이후 체제가 다른 두 법과 제도의 유산을 조화롭게 통합해야 할 매우 어려운 과제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법률가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와 세계의 길을 열어나갈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서산대사의 선시의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지나온 길에 대한 냉철하고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법의식과 헌법가치에 기반을 둔 우리의 법치주의가 글로벌 표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모든 법률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아무쪼록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주제로 되어 있는 이번 대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우리 사법의 미래를 준비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 10. 24.
대법원장 양 승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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