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세계 민사소송법 대회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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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4-10-01 | 첨부파일 | 세계민소법대회_축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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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로이끄 까디에 국제민사소송법협회 회장님, 손한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님, 이번 대회의 공동조직위원장이신 호문혁, 손용근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국제민사소송법협회와 한국민사소송법학회가 공동으로 제31회 세계민사소송법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는 권위 있는 전국 규모의 연구단체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민사소송법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한국민사소송법학회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단체인 국제민사소송법협회와 공동으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학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은 법에 의해 분쟁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헌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의 지배가 정착된 자유롭고 안정된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아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법원의 헌법적 사명은 모두 재판절차를 통하여 수행되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은 재판의 실체적 측면뿐 아니라 절차적 측면부터 올곧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절차에 있어서의 헌법적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회의 주제를 ‘헌법과 소송절차’로 정한 것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절차적 가치의 중대성을 부각하는 것으로서 매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헌법이념에 재판의 절차적 측면을 투영하고 그 나아갈 바를 모색함으로써 민사소송 분야의 뿌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 세계화 현상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국경을 넘는 민사사건이 증가하여 많은 재판이 국제적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고 그 파급효과 또한 온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송법 규범과 재판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가치뿐 아니라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통치구조 및 역사와 문화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모든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은 공통적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국가의 소송법 규범과 재판이 얼마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지, 또 얼마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지의 정도가 곧 그 나라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많은 나라의 고민과 경험, 연구성과를 함께 나눔으로써, 개별 국가가 가지는 고유의 헌법정신 및 소송법 체계의 전통과 근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각 국가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민사소송의 글로벌화를 모색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그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범세계적인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재판실무와 사법시스템의 개혁 및 글로벌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법조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 시대에 맞는 법규범과 소송제도를 정립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선도하고 미래 선진사법체계의 토대를 세우기 위한 장기적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고심 제도에 대해서, 대법원이 법의 의미를 선언하고 법질서를 세우는 최고법원 본연의 역할과 헌법적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본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가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위 있는 국제대회를 공동주최할 만큼 크게 발전한 것에 대해 특별한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번 서울 방문이 학문을 닦는 기쁨과 더불어, 하늘이 맑고 초목이 결실을 맺는 대한민국 가을의 정취 또한 만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 10. 1. 대법원장 양 승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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