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태영 박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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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4-06-23 | 첨부파일 | 이태영선생 탄신100주년기념 추모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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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이태영 선생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행사를 거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뜻 깊은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태영 선생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구조 사업과 법제도 개혁운동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추모행사가 선생의 아름다운 생애와 숭고한 정신을 기림으로써 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와 그 엄중한 소명에 대해 성찰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은 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하여 소외되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많은 여성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썼고, 가정법원 설치를 청원하고, 가족법 개정 운동에 나서는 등 불합리하거나 불평등한 법제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결이라는 명제 아래 침해되지 않도록 법의 해석과 집행에 세심한 노력을 다하는 것은 모든 법조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선생은 어둡고 후미진 사회 구석구석에 법치주의의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도록 하는 사명을 다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될 내 이웃」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겠다는 선생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 설치와 가족법 개정 등 장기적 제도 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선생의 미래지향적 자세 역시, 사법환경 변화에 따라 선도적으로 법조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우리의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생은 1956년 가정법률상담소 설립 당시만 해도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가족법 개정과 가정법원 설립의 물꼬를 텄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양성평등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현행 가족법 규정들을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선생의 혜안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선생의 업적은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한 고결한 자기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데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서 ‘세상이 우러르는 영광을 꿈꿀 수 있을 때, 정의의 변호사, 인권의 변호사, 우는 자의 변호사가 되고자’ 법률상담소를 설립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기희생의 동력을, 선생은 그저 당신의 ‘작은 정의감’ 때문이라 했지만, 이는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일신의 안위를 내던져 봉사했던 정의감의 발로로서 지극히 크고 위대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자에 법조인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요구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법조 영역이 고귀한 전문 직역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공공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을 직업윤리의 요체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생의 희생정신과 올바른 정의관념을 가슴깊이 새겨야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문학자 루쉰의 말처럼, 희망은 길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땅 위에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선생은 그 시절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땅에 불굴의 의지와 기개로 큰 첫걸음을 내딛음으로써, 법을 통해 가정보호와 여성인권 신장 및 양성평등으로 향하는 희망의 길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길이 사실은 선생과 선생의 발자취를 따른 많은 이들이 어렵게 함께 열어온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주민 확대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화와 세계화의 추세로 이질적 문화가 대량 유입되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하나의 관습과 문화만을 일률적인 잣대로 삼기가 점점 어려워져,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안정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 앞에 직면하였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조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 규범의 정립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선도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의 기치를 내걸고 많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는 가정법원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 약물중독, 가정폭력 등의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문제해결법원을 지향하며, 이혼 가정의 미성년자녀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능력이 결여된 성년을 위한 후견적 사법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앞으로도 약자와 소수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밝은 희망의 길을 닦아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사법부 역시 개인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생 한결같았던 선생의 뜨거운 정의감과 열정, 희생정신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 6. 18. 대법원장 양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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