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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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4-03-10 | 첨부파일 |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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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가운데에도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주신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래 사법의 청사진을 제시할 사법정책연구원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날입니다.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독립적 사법연구기관의 설립을 기다려 온 사법부의 오랜 숙원이 작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드디어 이루어 졌습니다. 입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한 입법부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그 외에도 사법정책연구원의 성공적 출범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은 현실과 이상, 실무와 이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사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목전의 문제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단기적, 실무적 처방이 아니라 탄탄한 이론과 학문적 연구에 기초하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 근원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나아가야 할 사법의 방향을 모색할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산적한 사법부의 과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그와 같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가 처한 상황과 내외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의미에서 이미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우리나라이지만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징표인 재판 독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요소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사법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인 듯합니다. 사법 조직을 검찰 기타의 다른 기관과 구별하지 못하거나 입법 정책상의 문제를 재판사항인 것으로 착각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재판에는 항상 대립 당사자가 있어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는 본질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재판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재판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가치관 상호간의 갈등이 양보와 타협을 모른 채 격렬한 대립구조로 치닫기만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를 왜곡, 비난하는 진영논리가 확산되고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만이 재판이나 법원에 대한 근거 없는 실망과 비난으로 이어져 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부에도 눈을 돌려 보아야 합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원리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보장할 때에 국민의 권리가 가장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수단적 가치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뒷받침이 없다면 재판 독립은 가치 없는 공허한 원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 구성원들은 언제나, 과연 사법부가 재판 독립의 원칙을 뒷받침할 만 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며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현실에 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대처 방안을 심도 깊게 연구함으로써 사법부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헌법적 사명을 다하게 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지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및 사법정책연구원 가족 여러분!
만물은 유전한다는 말과 같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져 현대 사회에서 현상유지나 정체는 곧 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때 전 세계에 군림하던 초 우량기업이 순식간에 투자부적격의 지경에 빠지는 사례를 드물지 않게 봅니다. 이같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법부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하고 성장된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만연히 뒤에서 변화를 좇아가기만 해서도 아니 됩니다.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사법의 사명일진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새 시대에 맞는 규범의 정립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미래의 법원상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사법부 스스로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하여 온 세계가 이웃이 되는 글로벌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주목하는 외국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사법지원에 의해 자국의 사법제도를 정비하는 나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법제도 수입국의 차원을 벗어나 독창적이고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개척하여, 최근 우리의 사법절차는 세계은행이 연 3년째 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세계 최고의 효율적 절차라고 꼽고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법제도에 있어 주변국가가 아닌 중심국가의 위치에서 세계 사법을 선도하며 범세계적으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실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 가족 여러분!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사법부가 맡은 바 책무를 다함에 있어 그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사법정책연구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최초 구성원으로서 그 역사를 열어갈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론에만 매몰되거나 현실에 치우침이 없이 용기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합시다. 그리하여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미래 사법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도 새로 탄생한 사법정책연구원의 성장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계속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개원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 무궁한 발전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 3. 10. 대법원장 양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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