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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법학원 김용담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한국법학원 주관 하에 법조실무계와 법학계가 공동으로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1998년 처음 개최된 이래 10여 년간 법조실무가와 법학자, 그리고 인접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사회의 현안과 법률현실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는 학술대회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짚어봄으로써 법률문화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통합에 관한 현안과 그에 관한 법과 법률가의 역할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법률가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현대적 민주국가의 이상적 모습은 법치주의의 확고한 기반 위에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만 국민 개개인이 민주사회의 최고 가치인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고 기본권을 누리는 조화로운 삶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법률가들은 누구보다도 솔선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자기완성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방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 나아가 국가권력조차도 법을 무시하거나 그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가 당연한 현실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법치주의 확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법규범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줄리어스 시이저는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한다고 한들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은 냉소적인 시선만 보낼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법률가들은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켜 법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분을 가진 모든 법률가에게 맡겨진 공통된 책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률가들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국민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대화와 소통을 통해 법의 참된 가치와 법률가의 역할을 진정으로 이해시키고 공감을 얻을 때에 비로소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우리는 해방과 6·25 전쟁의 혼란을 딛고 단기간 내에 경제·사회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만, 그에 수반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도 낳았습니다. 특히 경제발전과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계층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갈등이 깊어지고,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게 되었습니다.
균형적인 발전과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은 한 나라의 사회적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사회는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가운데 개성을 발휘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일 것입니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그러한 기회가 봉쇄된다면 진정한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되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나 집단이 있는지 살피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은 법률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울러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결이라는 명제 하에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법률가의 의무입니다. 법률가들이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둡고 후미진 곳 어디라도 법치주의의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어 그 누구도 부당하게 소외되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대회에서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며 법의 정당한 역할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참으로 유익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법률가 여러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우리의 경제여건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살림살이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법률가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리더로서 앞장서 국민의 근심과 응어리를 어루만지고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을 통해 화합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재도약의 불씨를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논의가 일반 대중의 이해와 공감 속에서 진정 국민을 위한 논의로 승화되어, 우리 국민 모두의 보다 나은 내일을 밝혀줄 횃불로 기능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22.
대법원장 양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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