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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청사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과 법원 가족 및 지역 주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법원인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독립된 신청사를 마련하여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청사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담장과 울타리를 없애고 각종의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계된 훌륭한 건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처럼 훌륭한 청사를 만드는 데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원 내외 관계자와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가족 여러분!
서울가정법원은 가사ㆍ소년 사건 전문법원으로서 1963년 개원한 이래 거의 반세기 동안 수 없이 많은 가정 내의 분쟁과 청소년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의 1심 법원으로서 1998년 개원한 이래 우리 사회에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법원 모두 그 업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전문법원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두 법원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하나의 전문법원에 그치지 않고 그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날로 증가하여 명실상부하게 우리 사회의 평화와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두 법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독립된 새 청사를 갖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근래 우리 사회에서 가정법원에 거는 기대와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의 붕괴와 학교 폭력을 위시한 청소년의 탈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위이고,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가정의 해체와 청소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역할은 단순히 주어진 사건에서 당사자의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묻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청소년 문제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후견적․복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법원에 대한 벽을 허물고 따뜻하고도 진심어린 대화와 공감을 통해 당사자가 갖는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치유를 통해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진실한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개원한 지 불과 10여 년만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명실공히 행정재판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표 법원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개원 이래 서울행정법원이 국가 중요 정책이나 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사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수많은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공고히 뿌리내릴수록 행정재판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행정법원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막중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행정재판의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재판 내에서의 새로운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행정재판에 관한 전자소송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행정법원이 담당해야 할 책무는 한층 더 커질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가족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재판과 민원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도 중추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저희에게 새로운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사법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청사는 법원의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들를 수 있는, 그리하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용해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법부가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자세로 마음을 열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진정 국민이 바라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5.
대법원장 양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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