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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로 대한변협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오늘 개최되는 이 대회는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가 괄목한 만한 발전과 성장을 계속하면서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성장한 것은, 법조의 한 축인 대한변협과 그 구성원인 많은 법률가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협 60년의 역사는 이처럼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그 발전과정을 더불어 겪어온 법률가들의 삶이 담긴 세월이기도 합니다.
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
저는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법률가들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지배’의 바탕 위에서만, 모든 국민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하며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의 지배’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지도이념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존립근거임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법원의 재판권능은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재판권능은 그 근거를 잃게 되고, 결국 사법부의 존재가치마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를 확고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조 직역이 공익성을 띄는 것은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게 할 가장 중추적인 책임이 법조 직역에 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법조 직역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함은 물론 그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은 결코 만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직역의 법률가들이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법관, 검사, 변호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분을 가진 모든 법률가들의 공통되고도 일관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구현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진정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지향해 온 것도 같은 취지에서였습니다. 본디 신뢰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사법부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재판의 공정성이 투명하게 확인되고, 국민이 법원과 재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다른 직역의 법률가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국민이 법조 각 직역의 직분과 역할 및 직무수행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법조 전체에 대한 신뢰의 토대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지금 우리 법조는 대내외적으로 사법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법학전문대학원 출범과 새로운 법조인의 탄생,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같은 법관 임용방식의 변화 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사법환경의 변화는 법조 직역에 무한 경쟁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임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한 경쟁으로 인하여 법조 직역이 위기나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지닌 우수한 인재를 유능한 법조인으로 양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질적으로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법률가들이 전통적인 법조 직역의 틀을 벗어나 사회의 각 분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의 지배’에 대한 내적 확신과 신뢰가 드높아진다면,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가 확립되는 데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
모든 법조 직역의 법률가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존중하며, 함께 열망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법의 지배’가 실현된 사회를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변호사의 공익활동”,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변호사의 활동”,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변호사” 등을 심포지엄 주제로 삼은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 깊은 주제선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20.
대법원장 양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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