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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각계의 내빈 여러분!
우리는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날을 선포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강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 헌정질서인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그 존립의 근거를 두고 있고 국민의 뜻은 선거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현되는 것이므로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4년 전인 1948년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 발전과정에서 한때 혼탁한 분위기가 선거문화를 어지럽혀 사회가 혼란에 빠진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결합하여 선거관리제도와 선거풍토가 혁신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결과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민주적 정치체제가 공고히 됨으로써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함께 이루어 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선거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와 선진 민주체제로 발전해 가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성숙한 민주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헌신적 노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서, 외국에서도 배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아직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잘못된 의식과 관행이 남아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무관심이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음도 깊이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정비함과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척결하는 노력을 결코 중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점에서 모든 국가기관과 정치세력은 합리적인 선거 법령의 제정, 법에 따른 공정한 선거의 관리, 부정선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 각자 부여받은 책무에 따라 공정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선거 환경에 부응하여 그에 적합한 제도와 절차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마련하는 노력도 경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 역시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엄정한 양형을 도모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선거부정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는 이러한 제도와 절차의 개선에 앞서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민주권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믿음과 선거 참여 의지는 민주정치 구현의 핵심 동력입니다. 아무리 선거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주권의 가치는 결코 발휘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입후보자 등 선거에 관여하는 이들 모두가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 봅니다. 각자 자신이 부여받은 직무나 역할을 진솔하게 드러내어 국민들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위임을 받게 된 사람도 국민의 뜻과 괴리되지 않고 진정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향으로 위임받은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노력을 통하여 국민주권과 선거에 의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신뢰가 국민의 의식 속에 확고히 뿌리 내려야만 보다 선진화된 민주정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선거는 한편으로 위정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야말로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지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이니만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유권자의 날 제정을 계기로 이 땅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아 참된 민주정치를 꽃피우고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10.
대법원장 양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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