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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 여러분!
여러분의 법관 임명을 축하하며, 법원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신임 법관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가족ㆍ친지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 주었고, 지난 3년간의 군법무관 복무를 통해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장병들과 교류하면서 적지 않은 경험도 쌓았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는 앞으로 법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그동안 목표해 온 소중한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꿈을 이룬 기쁨을 만끽하기에 앞서 옷깃을 여미며 여러분이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법관이라는 직분이 갖는 의미와 그 사명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관의 영원한 사표이신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는 평생을 ‘계구신독(戒懼愼獨)’, 즉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사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동을 삼간다’라는 교훈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선생께서는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는 서릿발 같은 말씀으로 후배 법관의 사명감을 일깨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가인 선생이 이토록 중히 여긴 법관의 자세와 본분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으로 법관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에 기해 재판권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은 법적 강제력에 의해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개인의 운명에 지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때로는 국가나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법관에게 주어진 재판권능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나게 큰 권한입니다. 국민은 이러한 막중한 권한을 가진 법관이 단지 법적 지식이 풍부하기만 하면 아무라도 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관이라면 당연히 폭넓은 경험과 견문으로 세상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원숙한 경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이해심과 포용력, 균형감각에 기초한 공정한 안목 등 고귀한 덕목을 갖춘 지혜로운 인격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재판당사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어른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기대입니다. 그러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법관의 자질을 구비하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으로부터 받기 전에는 진정으로 법관의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대는 오히려 실망으로 바뀌어 조소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인품과 성실성, 그리고 능력을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내어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겠다는 각오 없이는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고, 이를 위해 법관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꾸짖고 연마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권한에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법관이 가진 막중한 권한의 이면에는 그보다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
사법부의 헌법적 기능은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핵심 기능은 재판이고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은 법관이니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제1차적 책임은 법관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에 대한 승복은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디 존경과 신뢰라는 것은 신뢰할 대상을 잘 이해할 때 비로소 싹트는 것이므로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법관과 그가 하는 재판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는 법정에서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국민들과 소통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당사자들과 같은 눈높이로 다가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고민함으로써 국민의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주는 한편 법관 자신에게 있을지 모르는 오류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진심어린 소통의 장을 통해 법관이 행하는 재판을 이해하고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에 국민들은 비로소 법원에 참된 신뢰를 보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배 법관들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헌신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해내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런 희생과 노력에 상응하는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의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관은 단순한 사건처리자가 아니라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자라는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분쟁의 실체가 어떠하고 무엇이 옳은 결론인지 더 깊이 살펴 종국적인 해결을 모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상적인 통계적 성과에만 연연하여 사건을 처리한다면, 당사자의 진정어린 신뢰와 승복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헌법적 요청이자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재판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법관이 사회의 어느 한 계층을 대변하거나 특정한 성향에 예속되지 않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관은 그가 하는 모든 처신에 있어 이러한 불편부당한 모습이 추호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진중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더구나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재판을 바라보고 합리적 근거 없이 재판을 비난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법복을 입고 있는 한 재판의 독립에 대한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근거 없는 비난이나 부당한 개입에도 흔들림 없이 올바른 재판을 행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법관의 길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법관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고 정의를 선언하는 종국의 심판자이기에, 법관이라는 직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영예로운 것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법관의 직은 단순히 안정되고 좋은 직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없는 것이며,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할 신성한 직분임을 마음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법관 임명은 기존의 법관들에 단순히 한 명 더 보태어졌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또 하나의 법원의 탄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법관이라는 직분의 영예로움에 확고한 인식과 긍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법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간다면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존경과 신뢰 속에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활약과 사법부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신임 법관 여러분의 임관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2.
대법원장 양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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