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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희망찬 2012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사법부 가족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품은 꿈과 소망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화목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여준 사법부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적인 노력은 새해를 맞아 우리 사법부가 더욱 발전하는 데 최상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법원 가족 여러분의 값진 노고와 희생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보낸 듯합니다. 희망과 기대의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혼란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회의원ㆍ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다가 최근 북한 내의 돌발 사태로 국제정세도 안개 속에 잠겨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더 요동치는, 격동의 한 해가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여 제공할 헌법적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격동하는 시기일수록 사법부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극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자칫 사회가 불안에 빠질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혼란이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진중하고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항상 국민의 참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헌법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저는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에 줄곧 법원의 재판권능은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만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다면 그 재판권능도 존립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그것 없이는 사법부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사법부의 절대적 지도이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모든 업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목표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 확보는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의 기본 요소이므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를 달성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은 가장 중추적인 사법기능인 만큼 재판에 대한 승복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관건이 될 것임은 물론입니다. 재판에 대한 국민의 승복은 재판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법관은 재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장래를 좌우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에 법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로 지대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관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능히 그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품위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다면 결코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싹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관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이 재판을 받는 입장이라면 어떠한 모습의 법관을 원할 것인가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법관들이 그 직분에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나갈 때 국민들도 법원과 재판에 대한 튼튼한 신뢰로 화답할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념 간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표출되는 의견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편승하여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도 그 도를 넘어 저급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근거 없이 비난하는 등의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굳은 각오로 이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도 국민의 신뢰라는 바탕이 없이는 아무 소용도 없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애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우리 모두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법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해 양성된 법조인의 본격적 배출,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시행,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재판기법의 혁신, 재야 법조계의 환경 변화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맞아 사법부의 장래도 크게 변모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자신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슬기롭게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자연계에서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도태되고 말듯이 우리가 사법 환경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법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종래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틀을 생각하는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법원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크나큰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끝없이 밀려드는 사건을 힘을 다해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정 중심의 소송절차, 국민참여재판, 전자소송 등 새로운 재판기법도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재판과 민원업무 모두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해가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에 고무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제금융기관의 중심적 존재인 세계은행이 최근 발간한 기업환경평가서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절차를 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 제도로 순위 매김하는 등 우리의 사법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바로 여러분이 이룩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모두 사법부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라도 그 자긍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가다듬읍시다.
사랑하는 법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올해에도 사법의 목표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계속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 가족 사이의 진심 어린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그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법원이 완전한 일체가 되게 합시다.
우리가 사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고 서로 손잡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법부가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여 진정 국민의 신뢰와 축복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한데 모읍시다. 2012년이 우리가 꿈꾸는 사법부,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에 초석을 다진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 1. 2.
대법원장 양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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