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2011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전국법원장회의가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자리로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가 각급법원장 여러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법부의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은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사법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사법부는 조금씩이나마 변화와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신 법원장 여러분과 법원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법원장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법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이 대량 배출되고, 대외적으로는 법률시장의 전면적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법관의 정원은 동결되어 지속적인 법관 증원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법관 임용 방식에 있어서도 연차적 일정에 따라 전면적인 법조일원화 제도를 시행하는 법률이 만들어져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 재야법조의 사정도 전과 같지 않은 듯 보입니다.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이 잦아지고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법적 분쟁의 양상도 점점 복잡해지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종래의 관행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법원의 장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를 개발하여 법관을 비롯한 온 법원 가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를 새로이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사법부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체제의 변화는 모든 법원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나라와 법원의 앞날을 위한다면 각자가 자신을 중심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법원 구도와 틀을 먼저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내는 대승적이고 지혜로운 사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앞날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특정 직위나 직급의 사람들만이 중심이 될 것이 아니라 모든 법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대다수가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활동 중인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도 이러한 취지에서 설치된 것으로서, 여기에 법원 가족 모두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고 반영되어 창의적이고 참신한 제도가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장 여러분!
민주주의의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재판에 의하여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법원의 재판권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권한을 가집니다.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천부적인 계기로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원과 법관이 그와 같이 강력한 재판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올바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법원과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다면 그 재판권능도 존립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재판의 독립 역시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에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과된 절체절명의 과제는 바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재판에 대한 신뢰는 법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믿음은 그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 때문에 국민은 법관에게 법률전문가이기에 앞서 사려 깊은 이해심, 불편부당한 균형감각, 높은 경륜과 포용력을 갖춘 원숙한 인격자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도야하며 성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관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무장할 때 그의 모든 직무수행은 저절로 올바른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이고, 재판에 대한 승복도도 크게 높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법원장 여러분!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바로 국민과의 소통입니다. 국민과 진정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나갈 때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사법부의 소송 절차나 실제 재판 모습을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알게 하고, 국민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아픈 소리를 들을 각오로 문호를 활짝 열고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에게 잘못된 점을 과감히 고쳐 나가기도 하여야 합니다. 그리 하여야만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는 재판에 대한 각종 의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민이 법원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에게 우리 법원의 실상을 올바로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 운영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소통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첩경이 되리라 봅니다. 법원장 여러분은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법원이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사법부가 그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의욕적인 목표를 세운다 하여도 그 목표를 향한 각급법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수반되지 않은 대법원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각급법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각종 시책이 시달되기를 기다려 이를 집행하기만 하는 하향식의 업무방식은 너무나 진부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각급법원 스스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자율의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취하여야 할 업무추진방식입니다. 각급법원을 이끌고 이러한 역할을 주도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법원장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권한을 여러분과 나누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법원장 여러분이 각자가 소속된 법원을 적극적으로 이끌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듯 주도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나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참신하고도 모범적인 제도가 고안되어 전국 법원에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이제 우리 사법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돛을 올려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다는 기쁨과 설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거친 물살을 가르며 꾸준히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 사법부는 머지않아 반드시 목표 지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 사법부는 진정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합시다.
다시 한 번 법원장 여러분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동안 보여준 노고와 헌신을 치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 12. 2.
대법원장 양 승 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