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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Lester G. Huang 로아시아 회장님,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가 여러분!
어느덧 24회를 맞게 된 로아시아 총회가 청명한 가을에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뜻깊은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률가 여러분!
로아시아는 1966년에 창립된 이래 법의 지배의 확립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아 활동하여 오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사법 현안에 관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하여 왔음은 물론, 이 지역 여러 국가의 인권 옹호를 위한 성명서와 결의서를 발표하고 인권 문제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의 신장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률가들은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실무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지역의 법률문화를 창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단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 법률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오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며, 로아시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전 세계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로아시아 총회는「아시아 변호사의 현재와 미래」라는 시의적절한 주제 아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법률가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와 토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법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시장의 개방은 이제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법률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2009년에「외국법자문사법」을 시행하고, 올해에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시행하는 등 법률시장의 전면적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시장 개방은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고, 외국의 법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법률시장 개방이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안겨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가 여러분이 자신의 특장을 잘 계발하고 다른 법률가의 강점을 배우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여 나간다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법조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률가 여러분!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은 모든 법률가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법의 지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지도이념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법의 지배의 바탕 위에서만 인간이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의 가치인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누리고 자유로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법의 지배는 국경을 넘어 모든 국제적 관계를 지배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 사이에는 서로 상대방의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기 어렵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도 그 국가가 법의 지배를 확실히 정착시킨 나라들일 때에 비로소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 테러 등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도 법의 지배가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제대로 해소하고 온 인류가 법의 혜택을 함께 누리면서 평화와 행복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여 지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가 여러분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자각하여 법률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분야가 현저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그 변화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법과 제도가 빠르게 진행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뒤처져 이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래에 나타날 사회상황, 급변하는 경제사정 등을 미리 예측하여 그 변화를 뒷받침하고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적시에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가들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우리 사회와 국가는 법의 지배의 바탕 위에서 비약적으로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회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법률가들에게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이나마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의 멋과 정취를 만끽하시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24회 로아시아 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 10. 10.
대법원장 양 승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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