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0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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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4-11-06 | 첨부파일 | 241106_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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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특허법원>이 제10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신 진성철 특허법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참석해 주신 지식재산 전문 법관과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올해로 10회를 맞게 된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이제 전 세계 지식재산 전문 법관과 전문가들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값진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법률 전문가들을 모시고 콘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최첨단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 기술은 현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와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도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의 양상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권 재판은 그 특성상 과학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기술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법 등 관련 법률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비교법적인 연구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의약 및 생명공학, 인공 지능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쟁점, 균등론을 통한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 소송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주제로 각국의 실무를 비교, 검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식재산 분쟁을 다루는 전통적인 법리가 새로운 기술 분야에 적용되는 국면을 다루고,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적 관점을 조망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전문 법관과 전문가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 기술과 법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공유하고 활발하게 토론함으로써, 바람직한 지식재산권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지혜가 모이고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식재산 전문 법관과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서로의 국적과 국경을 초월하여 따뜻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이자 귀중한 사상적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가 더욱 발전하여 세계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세계 각지에서 오신 모든 분이 여기 머무시는 동안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마음껏 느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 11. 6. 대법원장 조 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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