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임 법관 임명식사 | ||
|---|---|---|---|
| 행사일 | 2024-10-04 | 첨부파일 | 2024년 신임법관 임명식사(게시용).hwp |
|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오늘 법관으로 임명되는 여러분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신임 법관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과 친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은 그동안 법원 안팎의 다양한 법조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며 뛰어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간절히 바라던 법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룬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법관의 꿈을 이룬 것을 기뻐하고 축하받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좋은 법관이 되기 위하여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법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법관의 사명과 소명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임 법관 여러분은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에 속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 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 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 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 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임 법관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사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지는 자리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관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이와 같이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정성을 다하여 심리, 검토하고,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관의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의성실하고 겸손한 품행을 갖추고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삼가며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치열한 분쟁과 대립의 한가운데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힘든 만큼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람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하고 법관의 책무를 수행할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법부의 기둥이고 역사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법관으로서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법관의 길을 신나고 보람차게 걸어가기 바랍니다. 오늘 법관의 온갖 고난과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111명의 동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고 든든합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의 임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 10. 4.
대법원장 조희대
|
|||
| 이전글 |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
|---|---|
| 다음글 | 제10회 법원의 날 기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