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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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4-09-06 | 첨부파일 | 20240906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년 주년 기념식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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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전국의 법학 교수 여러분! 오늘 ‘한국법학교수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애써주신 조홍식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4년 창립되어 60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법학교수회’는 그동안 법학 교육을 맡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조인을 양성하였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 학술 활동을 펼쳤으며, 법조 실무계와의 협력을 통해 법률 문화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법학교수회’는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조 4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헌신하신 모든 법학 교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법학 교수 여러분! 법학 교육은 헌법상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원칙인 법치주의 실현과 올바른 법조 인력 양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 법조인들은 개념법학 교육을 통해 법률 공부의 의미와 즐거움은 물론, 법의 정신도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 수십 년 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고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교육을 통한 법률 전문가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시작으로, 법과대학의 존폐 위기로 인해 학문으로서의 법학 연구를 전담하는 법학자 및 법학을 이어갈 후속 세대의 양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학술대회에서 ‘법학의 길을 새로 묻다’를 대주제로,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학 교육과 법학 연구 등에 관해 그동안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학 교수 여러분! ‘법조일원화’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교수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법학 교육을 통해 법률가로 양성되고 일정 기간 변호사 등의 법조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수님들께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률 이론 등을 연구하고 대법원 판례를 전문적으로 평석해 주신 노력 덕분에 법 실무 역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 하급심 판결에 대한 교수님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지혜가 모아진다면, 개별 사건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부도 재판 실무 과목 출강 등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법부와 ‘한국법학교수회’는 상생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한국법학교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 9. 6. 대법원장 조 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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