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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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4-08-26 | 첨부파일 | 20240826 변호사대회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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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김철수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애써주신 김영훈 협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와 법률 문화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다양한 인권이 확대, 보장되어 사회 정의가 실현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구성원인 변호사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헌신하신 모든 변호사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89년 이래 꾸준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여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 대책을 연구·발표해 왔습니다. 올해 변호사대회에서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변호사의 역량과 발전 과제’를 대주제로 하여 ‘생성형 인공 지능의 잠재적 위험과 새로운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법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 법의 지배는 자유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를 안정 속에서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특히 사회의 혼란이 거듭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어느 직역보다 늘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호흡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여러분께서는 신속,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일정 기간 변호사 등의 법조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법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상생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사법부는 변호사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판결서 공개 개선을 위해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및 공개 방식’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비실명 처리 효율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선전담변호사의 처우 개선과 국선변호사 보수의 현실화 등의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조 직역 전체가 서로 협조하고 발전해야만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가 쌓여 법의 지배를 더 확고히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번 대회가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고 법조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 8. 26. 대법원장 조 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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