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 학술대회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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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4-03-29 | 첨부파일 | 240329 사법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 학술대회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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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와 재판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출범한 사법정책연구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사법정책연구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오늘날 사법정책연구원이 있기까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해 온 사법정책연구원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설계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기관으로서 사법 제도와 재판 제도의 개선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사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외국의 사법 제도 연구와 국외 기관과의 사법 교류를 통해 사법의 국제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모아 다수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루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법 제도와 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정책연구원은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더욱 깊이 있고 충실한 연구를 통해 사법의 미래에 관한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공간에서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플랫폼 경제가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 체제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과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사회 전반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정한 경쟁 촉진과 플랫폼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적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온라인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시급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쟁법, 정보법 및 노동법의 관점에서 플랫폼 경제와 인공지능에 대하여 조망함으로써 해당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법정책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연구 성과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사법 연구를 위한 논의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사법정책연구원이 한층 더 발전하고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 3. 29. 대법원장 조 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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