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발간 기념 대법원장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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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4-02-01 | 첨부파일 | 240201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발간 대법원장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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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의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 발간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스티스』는 1957년 창간된 이래 현대사의 격랑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를 아우르는 법률가들의 수준 높은 토론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한국법학원>은 『저스티스』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 및 법학에 관한 학술 연구를 주도해왔고, 외국의 사법 제도 및 법률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법률 문화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오늘날 『저스티스』가 있기까지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법학원>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양상도 전에 없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제때에 마련되도록 이론과 실무가 충실히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시에 올바른 결론을 제시하도록 역량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법원과 법학계 및 법조 실무계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법의 지배’ 원리를 확대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해 왔던 실무와 이론을 활발하게 교류하고 서로 보완해 나간다면 재판 등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스티스』의 제200호 발간이 법률문화와 사법행정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법학원>과 『저스티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2. 1. 대법원장 조 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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