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법연수원 국제 콘퍼런스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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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3-11-29 | 첨부파일 | 231129 사법연수원 국제 콘퍼런스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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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사법연수원이 국제사법협력센터 개소 10주년을 기념하여 『패러다임의 전환, 사법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콘퍼런스에 참가하신 각국의 발표자와 토론자, 법관 연수 기관장, 학자, 법관 등 법률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법관은 고정 관념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발맞추어 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법연수원이 개최하는 국제 콘퍼런스는 이러한 법관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실무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인공 지능(AI)’과 ‘기후 위기’라는 도전적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세계 최정상급 프로기사인 ‘이세돌’은 구글이 개발한 인공 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대국을 펼쳤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이세돌’의 우세를 전망했지만, 예상과 달리 그 결과는 ‘알파고’의 승리였습니다. 인공 지능의 위력을 생중계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공 지능 시대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대체불가의 영역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공정성’이 근본이념인 사법 영역에서도 위와 같은 의문은 더욱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 지능과 관련된 캐서린 포레스트(Katherine B. FORREST) 변호사님과 베네시 알다나(Benes Z. ALDANA) NJC(National Judicial College) 원장님의 발표가 위 질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115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최악의 가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급수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가 초래한 재난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취약 계층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자연환경의 변화를 넘어 다른 기본권의 기반이 되는 생명권, 주거권,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이 그 위협의 1차적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여야 하는 우리 사법부로서는 이 문제에 관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조예가 깊으신 게르트 빈터(Gerd WINTER) 교수님, 우르헨다 판결을 이끈 데니스 반 베르켈(Dennis VAN BERKEL) 변호사님, 미국의 줄리아나 소송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계신 마리 우드(Mary WOOD) 교수님의 발표와 이에 관한 토론을 통해 기후 위기를 둘러싼 각국의 사법적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러한 사법의 시대적 과제를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이에 따라 각국 사법부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사점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이번 콘퍼런스의 준비를 위하여 힘을 쏟으신 권기훈 사법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9.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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