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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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3-11-01 | 첨부파일 | 231101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축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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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관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여 2023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의 축사를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9회를 맞게 된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이제 전 세계의 지식재산 전문 법관과 전문가들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교류와 소통의 장(場)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이곳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에서 국내외 패널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콘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미국의 데이비드 캠벨(David CAMPBELL) 원로법관님, 에드먼드 챙(Edmond CHANG) 판사님,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클라우스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 항소법원장님, 영국의 리처드 해콘(Richard HACON) 판사님, 독일의 안나-레나 클라인(Anna-lena KLEIN) 판사님, 일본의 히로아키 이마이(Hiroaki IMAI) 판사님과 요시아키 시바타(Yoshiaki SHIBATA) 판사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안드라스 요쿠티(Andras JOKUTI) 국장님, 그리고 독일의 크리스토프 비간트(Christoph WIEGAND)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번 콘퍼런스를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허법원 김용석 법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융합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관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법적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나아가 급변하는 과학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술을 통한 인류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한 지속적인 국제적 교류와 협력도 필요합니다.
여러 국가의 훌륭한 법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3년 콘퍼런스의 대주제는 ‘Court, IP and New Perspectives’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각국의 지식재산 소송과 전문법원,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출범과 비전에 대하여 살펴보고, 첨단 기술 시대에 실무상 매우 중요한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금지명령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각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틀간의 콘퍼런스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바람직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지혜가 모이고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법관과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서로의 국적과 국경을 초월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콘퍼런스에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1.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안 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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