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9회 법원의 날 기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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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3-09-13 | 첨부파일 | 230913 제9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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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오늘은 아홉 번째 맞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설립된 지 7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일제에게 빼앗겼던 사법주권의 회복을 기념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그 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5년 전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관의 독립을 수호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기개를 생각하고, 법관 선서문을 다시 읽으며 국민이 헌법을 통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 수립 75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우리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위해 우리가 처음 이루려 했던 개혁 과제 중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또한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되,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한 국민의 질타는 쓰라렸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사법 개혁을 통해 진정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듣게 되었고, 이후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은 사법부가 미흡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꺾이거나 현실에 안주해서가 아닙니다. 지난 개혁의 공과를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다시 굳은 각오로 국민을 위한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더 정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법원의 날’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법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사법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법원, 좋은 재판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법 주권의 회복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오늘 이 자리에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3.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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