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환영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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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3-07-14 | 첨부파일 | 230714 법조일원화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환영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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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난 10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한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공론화된 이래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경력과 경륜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재판을 함으로써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관의 관료화 등 기존 경력법관제도에 대하여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법관의 독립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도 제도 도입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조일원화제도로 법관임용자격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국민이 원하는 능력과 자질, 인품을 갖춘 법관을 당연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법관의 처우 개선과 법조일원화에 맞는 재판시스템의 변화, 법조인구 전체의 양적·질적 성장과 지역적 평준화 등 법조일원화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여건 마련을 도외시한 채 법조일원화의 이상만을 강조한다면, 제도 도입에 대한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법관 지원자의 감소로 인한 법관의 자질 저하, 고령화로 인한 업무 효율의 감소,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재판 신뢰 하락 등 법조일원화가 가진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오히려 사법부의 기능이 저해되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약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법조일원화제도를 시행해오면서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원숙한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인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높은 경력과 다양한 경험,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많은 법조인들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관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경과하기까지 별다른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을 통해 법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법관의 급여와 연금, 정년 등을 높아진 경력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능력과 인품을 갖춘 양질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유치할 수 있을 때만이 법조일원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관 지원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상향에 맞춰 지원자의 자질과 경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관임용절차를 만드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법원은 그동안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를 올바로 구현할 수 있는 임용절차를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에 관해 더욱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법관임용절차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원은 지원자들의 경력을 보다 실질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임용절차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일에 꾸준히 정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는 재판제도, 법관인사제도, 사법행정 등 여러 면에서 사법부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조일원화 시대에 법원의 재판 방식의 전환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지속하면서 과거 경력법관제도를 전제로 설계되었던 법관인사제도나 사법행정제도 등도 법조일원화에 걸맞도록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여러 과제들은 사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조일원화 시대를 이끌어갈 법원과 사법제도를 굳건히 만들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입법부, 행정부 등 범국가적 차원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심포지엄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을 공론화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조일원화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제기되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겸허히 성찰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인 지혜를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의 건강한 자양분으로 삼아 앞으로 법률적, 인격적 소양을 두루 갖춘 법관을 임용하고, 그 법관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14.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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