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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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3-04-25 | 첨부파일 | 230425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대법원장 말씀(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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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1964년 법치주의 실현을 목표로 ‘법의 날’을 만들어 기념해 온 이래 꼭 60번째 되는 날입니다. 제60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충실하게 보장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의 사명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은 바로 국민에게 있으므로, ‘법의 지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를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권력 행사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온전히 극복하고, 법률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진정한 ‘법의 지배’ 정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법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타당한 판단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여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동시에, ‘법의 지배’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 그 자체이자,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공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한 바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은 그동안 과거의 낡은 관행과 이별하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법부의 현실은 국민이 바라는 참된 사법부의 모습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확대 실시한 영상재판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쉽고 편리한 재판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처럼, 국민들께서 사법부의 변화를 재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친애하는 법조인 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사례에서 보듯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우리 사회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이는 법조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은 국민의 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 분쟁 해결, 신속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비롯한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에 따른 법률적․윤리적 문제 등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법조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마치 범람하듯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도 우리 헌법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대원칙 아래, 사회의 변화와 현상의 본질을 직시하는 성찰적·비판적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의 지배’의 근본정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기반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은 결국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존재 의의가 있음을 우리 법조인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길었지만 조금씩 그 끝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 4. 25.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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