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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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3-04-10 | 첨부파일 | 230410_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씀(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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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국법관대표 여러분!
올봄에는 장기간 지속되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이제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법원을 찾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6년차를 맞이하게 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다시 전국의 법관대표 여러분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법부는 재판 중심의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재판제도를 마련하고,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언자이자 수평적 견제자로서 참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상고제도 개선,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와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지속 추진,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안정적 정착 등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와 치열한 논의의 결과가 사법행정에 반영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관들의 명실상부한 대표기구로서 사법부에 제기되는 여러 과제에 대하여 내·외부의 생각과 지혜를 모으는 중심의 역할을 더욱 크고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있어 든든한 견인차가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법관대표 여러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법관들의 민주적 대표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론의 장으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법관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원칙적으로 분과위원회 별로 전체 법관을 상대로 2년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의한 것은 전체 법관들의 의견수렴과 사법부 내 민주성 강화를 위하여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급 법원별 및 직급별 법관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별 법관의 고민과 생각까지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법관대표들도 각자 소속된 법원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사법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바탕으로 2023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일상생활 속에 생동하는 민주적 대의기구로 더욱 확고히 뿌리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법관대표 여러분!
우리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오로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모으기 위하여 노력하면서도, 항상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비록 현재의 사법 여건과 환경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전국 법관들의 대표기구이자 사법행정자문기구로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바쁜 재판업무 속에서도 헌신해 주신 전·현직 법관대표들과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지지해 주신 전국 법관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10.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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