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산회생법원 개원식 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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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3-03-02 | 첨부파일 | 230302 부산회생법원 개원식 치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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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하는 3월, 봄의 길목에서 부산회생법원이 뜻깊은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부산회생법원의 개원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법부는 다양한 종류의 도산사건에 대하여 한층 더 수준 높고 전문화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추진해 왔고, 그 첫 결실로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개원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복잡·다양해지는 도산사건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도산전문법관의 양성, 도산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산제도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데 있어 견인차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터 잡아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가 거주하는 곳에 관계없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을 서울 외의 지역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이후 최근까지 계속된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이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된 기업과 개인이 크게 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개인회생사건과 법인파산사건의 증가로 현실화되었고, 그러한 추세는 대출 만기의 연장 또는 상환 유예의 종료가 전망되는 올해에도 계속되거나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서 한계 채무자가 급증하더라도 그에 관한 회생 지원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산전문법원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지난 6년간 서울회생법원을 운영해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와 장래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도 사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도산사법서비스의 양적·질적 도약의 상징인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개원을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각종 산업과 물류의 중심지인 이곳 부산회생법원의 개원은 단순히 전문법원 하나의 양적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을 포괄하는 지역 거점형 도산전문법원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도산사법서비스의 전국적 전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업 회생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큰 의미를 가진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기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님들, 행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 관계자 여러분, 남다른 헌신과 노고를 기울여 개원 준비를 해 오신 법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재정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도산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도산사건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법원은 전문성을 갖춘 신속하고도 적정한 판단을 통해 재정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이 적시에 재기할 수 있도록 후견적·치유적 사법의 역할을 하는 한편, 청산형 도산업무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지역경제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부산과 수원에서 회생법원이 개원하게 된 배경에는 한층 더 심각해진 경제 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눈물과 아픔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산전문법원 확대라는 소중한 결단을 내려주신 국민의 높은 뜻과 사법부에 대한 큰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두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유관 기관 및 다른 회생법원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도산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선진적인 도산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회생법원이 중심이 되어 내외부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번 회생법원 추가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부의 막중한 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온전히 부응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산전문법원으로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개원하는 부산회생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2.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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