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콘퍼런스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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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2-12-13 | 첨부파일 | 221213 사법정책연구원 국제 콘퍼런스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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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와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온 유럽인권재판소(ECHR) 브랑코 루바르다(Branko LUBARDA) 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과 국적, 성별, 재산의 다과를 불문하고 인간으로서 공통된 권리, 즉 인권을 누립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개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던 경험을 거울삼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인권의 보장을 위한 정교한 법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유럽과 같이 초국가적 인권법원이 설립된 지역도 나타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법원은 대한민국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을 주된 과제로 함과 아울러 다른 모든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는 국내법은 물론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 보호의 규범과 체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2021년에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협약은 올해 4월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관으로서는 이들 협약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8년에 이미 아시아 지역인권법원 설립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2020년에는 국내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금년 4월에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 인권 및 노동법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이러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날 전쟁과 경제위기, 세계 각국의 권위주의의 득세로 개인의 인권이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인권법 및 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석한 오늘의 발표 및 토론이 우리나라에서 보다 실효적인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이번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오늘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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