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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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2-12-02 | 첨부파일 | 221202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씀(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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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우리 모두의 희망을 담아 2022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 되어 갑니다. 이번 회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전국의 법원장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훌륭히 맡은 업무를 수행해 주신 법원장님들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별세하신 윤관 전 대법원장님의 법원장(法院葬)에 보여 주신 법원 구성원 모두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법의 초석(礎石)을 다지신 고인의 업적은 역사적인 평가와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저는 취임 초부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에 있음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좋은 재판’이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국의 법원 구성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부의 미래 모습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도 1심 민사단독 관할의 확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소액재판제도의 개선 등 공정하고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검증·감정제도의 지속적인 연구와 양형심리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도 그동안 깊이 있는 검토와 법원 내·외부의 각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고, 이와 함께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의 여건과 환경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하여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소망하는 재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법원장님들의 지혜와 경륜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앞으로 우리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법원장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은 비대면 방식의 확산을 통하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으며, 법원에도 적지 않은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영상재판의 확대이며, 이제 영상재판은 우리 재판제도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상재판을 위한 전용법정이 설치되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영상재판을 시행할 수 있는 물적 여건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시행 중인 스마트워크제와 결합한다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좋은 재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정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능력 있고 열심히 근무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평정제도는 이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새로운 제도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법원장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규 법원공무원의 인사 발령과 관련하여, 비연고지 근무로 인한 고충을 최소화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편차 없는 재판 관련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원장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오늘 논의되는 안건들을 포함하여 사법부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원장님들의 경륜과 높은 식견, 폭넓은 안목을 통해 우리 사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남은 임기 동안, 처음 다짐했던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장님 여러분과 법원 구성원들 모두에게,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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