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형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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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2-11-28 | 첨부파일 | 221128 양형위원회 국제콘퍼런스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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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양형위원회가 양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양형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양형기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그동안 44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지만 전국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실로 양형기준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중요한 한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형위원회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양형위원회 관계자 분들의 헌신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은, 응보와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양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증진시켜야 합니다.
아무쪼록 양형 합리화 방안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다루는 오늘의 논의가, 우리의 양형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소중한 자양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오늘 양형위원회가 선도적으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를 계기로, 향후 양형 분야의 비교법적 연구와 국제적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콘퍼런스에서 사회와 발표 및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콘퍼런스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형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양형위원회의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하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8.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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