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허법원 국제 콘퍼런스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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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2-11-09 | 첨부파일 | 22110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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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장 김명수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여 2022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의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5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올해 8회째를 맞게 된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 세계 지식재산 전문 법관과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의 일환으로 해외 패널 중 일부는 현장에 직접 참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신 미국의 캐시 비순 판사님, 영국의 제임스 멜러 판사님, 일본의 쿠미코 카츠마타 판사님, 미국의 데이비드 번스타인 변호사님, 독일의 사샤 프레스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호주, 중국, 영국, 독일, 일본, 미국의 법관들과 전문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알차고 유익한 행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쓰신 특허법원 김용석 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한때 몸담기도 했던 특허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실질적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곳입니다. 지식과 상상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지만, 분쟁도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권 재판은 그 특성상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사회현상에 대한 통찰력과 함께 비교법적인 연구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 국가의 훌륭한 법관과 전문가들이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과 교류를 하는 이번 행사의 결과물은 각국에서 더 좋은 지식재산권 재판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에도 계속된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올해 ‘IP, Court and New Practice’라는 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법에 관한 깊은 성찰을 토대로 실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새롭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고난과 역경을 초래하던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기에 이른 이 시기에 부정경쟁행위와 상표 사건의 각 주요 쟁점들,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주제에 대한 이번 논의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새로운 시대로의 준비를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로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 못하고, 한 가지 색은 찬란한 빛을 이루지 못하며, 한 가지 맛은 진정한 맛을 내지 못한다는 고대 어느 철학자의 말이 있듯이, 현장과 온라인 등 지리적 거리와 참가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법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진행하는 이틀간의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하고 많은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준 법관과 전문가 여러분을 따뜻한 우정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를 통하여 서로가 뜻을 나누는 친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가 더욱 발전하여 세계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2022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콘퍼런스에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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