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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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2-10-27 | 첨부파일 | 221027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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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전국의 법률가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한국법학원이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지난 대회와는 달리, 전국의 법률가들이 다 함께 모여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98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한국법률가대회는 그동안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의 법률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법 현안과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깊이 있게 토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 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주요한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친애하는 법률가 여러분! 융합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및 비접촉 문화의 확산은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새로운 유형의 법률적 쟁점을 양산하고 우리 법률가들에게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선정하고, ‘사이버세계와 권리보호’, ‘데이터의 독점과 공유경제’, ‘디지털 시대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 등 3개의 분과 활동을 통하여 학계와 실무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이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을 망라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의 종식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는 이 시기에 팬데믹 이후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논의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층 더 앞당겨진 디지털 시대에서는 재판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그동안 별로 논의되지 않았고 기존의 법리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법률적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인공지능, 플랫폼 등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직역의 우리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법률 문화 수준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법률가 여러분! 우리 사법부도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혁신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자소송과 결합한 영상재판의 확대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노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가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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