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임 법관 임명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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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1-10-05 | 첨부파일 | (211005) 신임 법관 임명식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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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을 사법부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가족이 156명 더 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3년 동안 변호사, 검사, 재판연구원, 재판연구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법조의 여러 영역에 몸담으며 훌륭한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법조 직역 곳곳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혜는 앞으로 여러분이 법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사법부의 풍부한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2013년부터 일정한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법관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보다 더 많이 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다양한 배경과 폭넓은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올바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균형 감각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국민이 바라는 법관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법관으로 성장함으로써 법조일원화 제도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저는 취임한 이후 한결같이 ‘좋은 재판’의 실현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경력대등재판부 구성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여러 변화는 ‘좋은 재판’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잦은 전보 인사를 지양하여 충실한 심리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법관장기근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좋은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변론절차에서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재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이 함께 정착되면 재판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혁신의 자세를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바람직한 재판의 모습을 새로 만들어 ‘좋은 재판’을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에게는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숭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법관은 정의를 선언하는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기 어렵습니다. 법관과 법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비판을 새겨듣고 자신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채 독선적인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성찰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들 속에 녹아 있는 삶의 고단함과 절실함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재판 당사자가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제도의 참뜻이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법부가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독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재판의 독립은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에게는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품이 요구됩니다. 법관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에 공모 절차를 통해 법관이 아닌 사람을 윤리감사관직에 임명하였습니다. 이제는 법관의 윤리 위반이 문제 될 때 법관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에서 윤리 위반 여부와 정도를 살펴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법관다운 품위를 지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방법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엄숙하게 신임 법관 선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선서문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행동지침입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선서문의 내용을 항상 실천하여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는 법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고뇌와 번민에 시달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법관의 거룩한 사명을 되새기면서 꿋꿋하게 정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동료들과 깊이 있게 소통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법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년 봄부터 전국 법원 곳곳에서 지혜와 열정을 마음껏 펼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 덕택에 사법부도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임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가족들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5.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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