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임 법관 임명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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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2-10-05 | 첨부파일 | 221005 신임법관 임명식 대법원장 말씀(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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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법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을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영향으로 아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오늘의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있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들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경륜을 가진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된 지도 이제 1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조일원화제도를 통해 임용된 많은 법관들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와 원활히 소통하면서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은 임용 과정에서 법관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두루 갖춘 것으로 인정된 법조의 인재들입니다.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진하여 사법부의 기둥이 되는 훌륭한 법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재야 법조, 검찰,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경험하면서 생각한 문제의식과 개선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법관의 직무에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관으로 성숙해지고 사법부 신뢰도 더욱 튼튼해지리라 믿습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사법부의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국민의 굳건한 신뢰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라 하겠습니다. 국민은 법관에게 ‘공정하고 신속하며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신성한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관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법관으로서 무엇이 ‘좋은 재판’이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는 숙명의 길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법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법관으로서 사안에 합당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판결로 설득력 있게 논증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함께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담당하게 될 어떠한 사건도 능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꾸준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국민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눈으로 사회 변화를 바라보고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습득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관은 당사자가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하여도 만족하고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히 기록을 검토하는 것에서 나아가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예단과 편견을 항상 경계하고, 치우침 없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과 증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당사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면, 결과에 대한 승복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법관이 되기 전에 여러분도 맡은 영역에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한 경험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제 법관이 된 여러분은 그간의 경험과 생각을 잊지 않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여건이 비록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가 어우러진다면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 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완화되고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선언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된 재판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여러분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사회의 대립이 격화되고 사법부에 의존하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넘어 판결의 내용을 왜곡하여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절제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어떠한 불필요한 오해도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판의 독립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수단적 가치입니다. 독립된 법관이 성심을 다하여 ‘좋은 재판’을 실현할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고 재판의 독립을 선언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도 온전히 부응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막중한 법관의 직무를 수행함에는 자기 절제는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향하는 경청하고 소통하는 재판,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법관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직무를 통한 보람과 긍지가 든든히 뒷받침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충실한 직무 수행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긴 안목을 가지고 차분히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법복의 무게가 무겁고 고뇌의 시간도 있겠지만 법관으로서 느끼는 긍지와 보람은 그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변의 선배, 동료 법관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참된 법관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임 법관 여러분의 임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신임 법관과 가족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5.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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