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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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2-08-29 | 첨부파일 | 220829 변호사대회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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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의 변호사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변협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고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애쓰신 이종엽 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월에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의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지금도 슬픔에 잠겨 계실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제도의 운영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에 대한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법조인이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매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여 법조계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관하여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변협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된 올해에 개최되는 변호사대회가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할 것입니다. 그 의미에 걸맞게 이번 변호사대회에서는 ‘법의 지배와 변호사’를 대주제로 하여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소송대리제도와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 등 지금 시기에 함께 고민과 지혜를 나눌 필요가 있는 여러 시의성 있는 세부 주제들에 관하여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풍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가 사법제도 내에서의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법조계 내외의 급변하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높아지고 두터워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오늘날 융합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비접촉 문화의 확산 등은 법조 전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큰 변화를 불러 왔습니다. 이제 국민 누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하여 법률 전문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여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법조 전문 직역에 대하여도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조일원화제도의 도입으로 법원의 구성 및 운영은 물론 재판 방식에도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법부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영상재판과 소액심판제도의 충실화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제도 및 상고제도에 대하여도 그동안의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하여도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실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및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도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발판으로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들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롭다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는 이미 지난 7월 말경 대한변호사협회와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서로 간의 관심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 바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여러분들께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우리 사법부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애정 어린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29.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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