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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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2-04-25 | 첨부파일 | 220425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 대법원장 말씀(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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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59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인권보호와 정의의 실현을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이념은 자의적인 권력이나 개인적인 의지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질서 내지 구조적 원리입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그 집행 과정에서도 특권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국가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의 법률을 전제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의 지배’,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의 제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충실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굳건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지배를 신뢰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과 법조인들이 솔선수범하여 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항상 돌이켜 보고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조인 여러분! 사법부는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사법부의 본질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하고자 다짐합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법적 정의를 구현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형사재판에서 일부 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영상재판과 전자소송의 실시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올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1심에서부터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서부터 법관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와 법관인사 이원화제도, 외부 윤리감사관제도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사법행정제도 개선 노력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정의롭다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조인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법조인 여러분! 법조 각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법조인들은 법의 지배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함으로써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화합을 추구하여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과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및 최근 2년간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는 우리 법조인들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한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의미와 가치는 새로운 시대에도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조인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지켜 가기 위해 새로운 시대에도 치열하게 변화해 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법조 각 직역에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모든 법조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25.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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