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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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2-04-11 | 첨부파일 | 220411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씀(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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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국법관대표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올봄에는 지난 2년간 우리의 삶을 제약하던 코로나19도 머지않아 종식되리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재판업무에 헌신해 오신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에서 전국의 법관대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재판제도의 마련,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제도의 정착과 이를 통한 법관 독립의 실질적 보장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전국 법관들의 대표기구이자 사법행정자문기구로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전·현직 법관대표들과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관대표 여러분!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부족 문제의 해결, 재판연구원 제도의 발전적 운영, 사무분담위원회 제도의 개선, 법원장후보추천제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 개선, 법관인사의 원칙과 기준 준수 등 여러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전한 비판과 바람직한 방향 제시 등을 통하여 사법행정이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길에 좋은 동반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사법부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각 심급의 심리방식과 심급구조 개선에 계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1심 재판의 충실화 방안은 물론 항소심 재판 방식 및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내부의 공감대를 만드는 데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과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시대는 우리 사법부에 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재판의 확대 및 정착, 형사전자소송 등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재판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부의 준비와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 우리 사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사법부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정하고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일선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법관대표 여러분!
저는 취임 초기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가 구현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국민의 따뜻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재판업무로 바쁜 가운데에도 뜻깊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 법관대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여러분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4. 11.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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