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84회 변호사연수회 개회식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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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2-01-10 | 첨부파일 | 변호사연수회 축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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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과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제8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연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하여 전문가의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높여 왔습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도 최근에 부각되는 다양한 법률 쟁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참석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사법부에서는 영상재판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 여러분도 영상재판 실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만간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재판이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사건 관계인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입니다. 사법부에서는 민사 재판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 여러분도 형사 전자소송 구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말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의 경과 규정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조일원화제도와 관련해서도 변호사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연수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고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0.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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