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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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2-03-18 | 첨부파일 |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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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법원장 여러분! 회복과 도약의 계절인 봄의 문턱에서 법원장 여러분을 화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법원장님과 법원 가족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정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법원 구성원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자세로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비대면과 디지털이 중심이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 중 하나인 영상재판은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고, 중단 없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제도입니다. 이제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증인신문 등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영상재판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법원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사법부에서도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 도입과 같은 보다 효율적인 유연근무제의 운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시행된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조기에 정착되어 국민의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재판’을 향한 사법부의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올해도 사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제도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소통과 화합 역시 중요합니다. 해박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원장님들께서는 소속 법관과 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 실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정과 사무실 등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법원 구성원들의 생활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법원장님 여러분과 법원 가족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18.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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