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31회 아시아 변호사단체장 회의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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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1-11-02 | 첨부파일 | (211102) 아시아 변호사단체장 회의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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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변호사단체 대표 여러분!
‘제31회 아시아 변호사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아시아 변호사단체장 회의에서는 ‘법의 지배’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우의를 다져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비대면 법정절차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비롯한 여러 주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는 법률 쟁점에 관한 각국의 제도와 실무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면서 법률 분야에도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감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 영상재판을 통해 변론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변론절차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이번 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코로나19는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11년째이고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판 절차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이 결합됨으로써 재판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국가 간에 국제 영상재판 허용과 관련한 조약 등이 체결된다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들이 영상재판을 통해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8월에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어 이번 달 18일부터 공판준비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에 전자소송을 도입하는 법률이 지난달에 제정되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빠른 시기에 형사소송에서 전자소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시아 각국의 변호사단체 대표 여러분!
오늘날 ‘법의 지배’는 그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일반적인 지배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아시아 각국의 사법부와 법의 지배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여러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3년에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를 설립한 이후에는 이러한 사업을 더욱 체계화하여 질적, 양적으로 교류와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시아 각국의 법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소개받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응 방안이 주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라오스 법관 20명과 ‘파산 및 회생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4일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아시아 각국의 사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아시아 각국의 변호사단체 대표 여러분!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언제 어디서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에서 법의 지배가 더욱 튼튼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현재 문제 되는 법률 쟁점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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