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8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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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1-09-30 | 첨부파일 | (210930) 세계한인법률가회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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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계한인법률가회 이재욱 국내회장님, 알렉스 김(Alex Kim) 해외회장님,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법률가 여러분!
‘세계한인법률가회 제28차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세계한인법률가회에서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함께 발전하는 일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Diversity, Inclusion and Belonging’이라는 주제로 여러 법률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법률 쟁점을 깊이 탐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지속되면서 법률 분야에도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듯이 이번 총회의 16개 논의 사항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것이 3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감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 영상재판을 통해 변론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변론절차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코로나19는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11년째이고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재판 절차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이 결합됨으로써 재판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국가 간에 국제 영상재판 허용과 관련한 조약 등이 체결된다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법률가들이 영상재판을 통해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어 올해 11월부터 공판준비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한 이후부터 사법행정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일반인이 법관과 함께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중요한 사법행정 업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양성 간에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해야 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의 논의 사항에 여성 관리자 할당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논의 결과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는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조만간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할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부터 일정한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법관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와 전문법관 제도가 확대 실시되어 상승효과를 발휘한다면 사법부의 다양성은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원 여러분!
세계한인법률가회의 존재 자체가 다양성의 상징입니다. 20여 개 국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로 활약하는 법률가 3,000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한인법률가회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의 법률 문화 수준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30.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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