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법원·국제형사재판소 공동 주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 환영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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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1-12-01 | 첨부파일 | (211201) 대법원·국제형사재판소 공동 주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 환영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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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장님,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님, 아시아 태평양 각국에서 참석하신 대표단과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대법원과 국제형사재판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세계적 교류가 제한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이 채택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으로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더욱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과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님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현재는 정창호 재판관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7년에 국제형사재판소와 공동으로 고위급 지역 세미나를 주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국제형사재판소와 함께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법관으로 구성된 국제형사법 소연구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앞으로도 국제형사재판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9개국이 로마규정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국제형사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 가입한 19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는 역내의 미가입 국가들의 로마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여러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로마규정에 관심 있는 역내 법관들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면 내년에 대한민국에서 대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에 열릴 세미나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당사국과 비당사국 법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비당사국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법관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법관들이 로마규정과 관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아시아 태평양 대표단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제형사재판소는 더욱 국제적인 지지를 받고 그 역할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깊은 연대의 감정을 느낍니다. 내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할 예정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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