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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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1-12-03 | 첨부파일 | (211203) 법원장회의 말씀(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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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해 주신 법원장님들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일상회복을 향한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극복해 내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행된 원격 영상재판의 확대 실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소송에서도 구속사유 고지와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법률 개정 이전부터 규칙 개정을 통해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던 법원의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과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래 전통적 방식인 대면 재판에서 비대면의 영상재판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영상재판이 각급 법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을 바래 왔던 우리 법원 구성원들에게는, 민사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에 받는 값진 선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10년 전 당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전자소송을 도입한 것이 얼마나 탁월한 결정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 형사사법절차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됨으로써 재판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형사전자소송 시행까지 남은 3년 동안 민사전자소송에서의 경험을 잘 살려 우리의 최첨단 정보화 수준에 걸맞은, 법원 구성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재판과 더불어 재판 패러다임의 전환을 앞당길 형사전자소송의 준비에 법원장님들께서도 기꺼이 동참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경험을 더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법원장 여러분! 이처럼 올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던 한 해지만, 한편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외부로부터의 지적이 무겁게 느껴졌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데다가, 사건 또한 나날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좋은 재판’을 위해 종전보다 충실하게 심리하고자 노력하다 보니,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혹시 사건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민사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소가 5억 원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도, 위와 같은 외부의 우려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칙의 개정 범위와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만, 오늘 법원장님들께서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통한 ‘좋은 재판’이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사물관할 조정 방안과 법관 사무분담 방안에 관하여 지혜를 모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지난 8월에는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절차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법관임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원으로서는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결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더 뼈아팠던 것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10년의 시간 동안 과연 법원은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가 하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시험제도 개선을 비롯한 법원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 경험과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경륜 있는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소홀하였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실감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향후 법원조직법 개정의 향배에 좌우됨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관임용 방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 확보, 근무 환경 조성, 법조일원화제도 하에서의 재판방식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원장님들께서도 법조일원화제도 하에서 법원이 제시할 큰 그림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원장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 올해도 다사다난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원장님들께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어 냈듯이, 사법행정제도의 전면적 개편, 상고제도 개선 등 아직 남겨진 과제들도 법원장님들의 축적된 경험과 높은 식견, 그리고 폭넓은 안목을 지렛대 삼아 힘을 합한다면 모두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나아가는 길에 법원장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일상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는 하였으나, 언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힘들게 시작한 첫걸음인 만큼 지난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법원을 찾는 국민을 위하는 우리의 도리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원장님들과 법원 구성원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의 간절한 바람대로 행복한 일상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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