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법연수원 국제콘퍼런스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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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1-12-07 | 첨부파일 | (211207) 사법연수원 국제 콘퍼런스 축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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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사법연수원에서 ‘팬데믹,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사법’이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번 콘퍼런스에 참가하는 각국의 발표자, 법관 연수 기관장, 학자, 법관 등 법률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원한 이래 대한민국의 새내기 법조 인력을 양성하고 법관 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면서 사법연수원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사법연수생 연수 업무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편 일정한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신임 법관에 대한 연수 업무는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법연수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주어지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법연수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법관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사법연수원 개원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법관 연수의 현안과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각국의 법관 연수 기관장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지난 50년간 이룩한 성과를 살펴보고 각국의 법관 연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좌담회에서 법관 연수와 관련한 새로운 사법 교류·협력 방안도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 따른 재판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디지털 시대에 부각되는 형사사법의 도전적 과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재판, 가상자산, 빅데이터, 디지털 성범죄 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를 한순간에 비대면 온라인 세상으로 이끌었고 4차 산업혁명은 세상을 디지털 시대로 급격하게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별로 논의되지 않았고 기존의 법리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법률 쟁점이 등장하였습니다. 해당 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각국의 재판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이번 콘퍼런스에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도 팬데믹 이후 각국마다 새롭게 부상하는 법률 쟁점을 해결할 영감을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시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재판제도를 바라보고 더 좋은 법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통찰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아가 이번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이나 제안이 세계 각국과 공유되어 세계의 법률 문화 수준이 한 단계 더 상승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콘퍼런스의 준비를 위하여 힘쓴 김문석 사법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7.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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