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무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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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2-01-03 | 첨부파일 | (220103) 시무식사(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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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희망찬 2022년이 밝았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바를 이루시고,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감염병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도 긴장과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연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원 구성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 실현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쉼 없이 정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법원과 함께 고등법원에서도 대등재판부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대등한 지위와 경력을 가진 합의부원 사이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심리의 충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이 보다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에서 원격 영상재판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과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제정되어 조만간 형사소송에서도 국민이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좋은 재판’을 추구해 온 우리 사법부의 노력에 국민이 화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영상재판을 더욱 활성화하고, 손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사전자소송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법관인사 이원화제도도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부 윤리감사관제도도 본격 시행되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사법행정이 한결 투명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무관 특별승진제도와 전문직위제도의 도입, 평정제도의 개선 등 법원공무원의 인사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으며, 금년에도 공정한 사무관 승진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모쪼록 변화된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됨으로써 재판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법원 구성원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그것이 국민에 대한 좋은 사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 여러분이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사법부의 모든 변화는 국민이 이를 재판에서 느끼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재판에서 변화된 모습을 체감하는 것은 사법부가 변화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심’만으로도 충실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발판으로 항소심 재판방식의 개선 및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촉진하여 각 심급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방식과 심급구조를 만드는 데 진전을 이뤄야 하겠습니다. 구성원 여러분! 재판을 충실히 하면서도 원활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적정 수의 법관 및 재판연구원 확보, 법정을 비롯한 시설의 개선 등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올해에도 저는 이를 위한 준비와 노력에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여건 내에서 ‘1심’ 재판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1심 단독관할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등을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로 실시되는 제도가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액재판제도’와 ‘검증·감정제도’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우리의 현실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당사자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에도 법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하고 철저한 공판준비와 집중된 심리를 통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미를 실무에서 잘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서 잠시 주춤하였던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활성화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내외의 역량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나아가, ‘양형심리 절차의 개선’ 논의를 통해 양형심리에서 객관적인 조사와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각급 법원에서도 ‘사실심 충실화’를 화두로 하여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 방안과 재판부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충실한 재판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충실한 재판을 위해 성의를 다한다면, 2022년에는 국민이 사법부의 긍정적 변화를 느끼고 든든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줄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바탕이 될 때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확충도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또한 올해는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년 말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의 경과규정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법관 충원과 법조일원화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많은 법조인들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와 여건을 만드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필요한 중점 과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분한 물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올해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선, 감염병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적합한 대응으로 국민과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법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올해에도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거나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사법부 구성원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중심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만이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참뜻이며 사법 신뢰의 원천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 구성원 여러분! 저는 취임 이래 우리가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에 매진하면서도 각자의 삶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근무 환경과 복지의 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원 구성원이 더 건강하고 신명나게 일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좋은 재판’과 좋은 사법서비스로 이어져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하는 디딤돌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을 위한 방향이고, 정의를 위한 방향이며, 미래를 위한 방향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 동료에 대한 믿음과 배려로 ‘좋은 재판’의 길을 열어 가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활기차게 새해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호랑이의 진취적이고 용맹한 기운을 받아 2022년에도 우리 함께 손잡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 1. 3.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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