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 ||
|---|---|---|---|
| 행사일 | 2021-08-30 | 첨부파일 | (210830) 변호사대회 축사(게시용).hwp |
|
존경하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이임성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는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거쳐 지혜를 모음으로써 우리 법률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라는 주제로 기소배심 제도와 증거개시 제도 등을 논의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미국 제도를 참고하여 기소배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사법 작용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기소배심 제도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미국 기소배심 제도에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를 억제하는 방패의 기능과 부패 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창의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기소배심 제도를 받아들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기소배심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증거개시 제도는 증거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쉽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종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 민사소송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사자는 소송자료에 대등하게 접근하고 결과를 예측하기가 쉬워져 판결 이전에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한 후에 제1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 심리를 충실하게 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해서도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민사소송법 체계와 법률 문화에 적합한 증거개시 제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30. 대법원장 김 명 수
|
|||
| 이전글 | 시무식사 |
|---|---|
| 다음글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