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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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19-04-08 | 첨부파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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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국법관대표 여러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식으로 출범한 지 올해로 2년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법원이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법관들의 총의를 모아야 할 중요한 이 시기에, 전국법관대표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사법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셨을 실망감과 법원 가족들의 자괴감을 무슨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스스로 고백하고 진실규명과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우리의 진심과 노력을 국민들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국법관대표 여러분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탓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을 알아야 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오직 ‘좋은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배운 교훈을 밑거름 삼아 미래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시무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 법원이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집중하고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재판’은 법원이 ‘국민을 위해’ 은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헌법적 책무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역사적⋅헌법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결국 우리 스스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꾸준히 보여드리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있을 리 없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관 개인의 신상이나 성향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진정한 의사는,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는 데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바라는 ‘재판 잘하는’ 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같은 사법부의 이상(理想)은 누군가가 대신 성취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몇몇 사람이 앞장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법원이 국민이 바라는 법원으로의 변화를 스스로 이끌 힘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법관대표 여러분!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토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내부의 직급별, 세대 간의 이해관계나 직역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좁은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버려야 할 낡은 관행이 없는지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이 신뢰받는 재판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 굳건한 믿음은 법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와 함께, 그 행복을 누리는 꿈을 함께 실현해 봅시다. 재판업무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국민과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이 일을 맡아주신 전국의 법관대표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8.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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