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문
| 제목 | 제58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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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1-04-23 | 첨부파일 | (210423) 법의 날 축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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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을 기념해 온 지 58회째를 맞이한 것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법치주의 구현이나 인권 보장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로 오늘 포상을 받으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의 지배’를 국가 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형식적으로만 파악하면 ‘법에 의한 지배’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현대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법조인이 각자의 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이상적인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가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지배력이 소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법치주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23.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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