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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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 2021-03-04 | 첨부파일 | 2021년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인사말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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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법원장 여러분!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두 달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장님들과 법원 가족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 예방 주사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겪은 코로나19의 유행과 재유행을 고려해 보면 여전히 방역과 관련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감염병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구성원 모두는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슬기롭게 이용하여 ‘좋은 재판’을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토의 안건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재판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민생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법원을 찾은 국민이 근심을 덜고 생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된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사무 분담의 장기화와 전문화로 연결되어 사안에 맞는 충실한 심리와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토대로 작용함으로써 국민의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고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법원장님들께서도 소속 법관과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여건을 만드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염병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법정과 사무실에서 방역 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원장님들과 법원 가족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감염병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4. 대법원장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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